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국회토론회 "그린뉴딜과 에너지협동조합 역할" > 연합회조직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창수)는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 병), 김영배 국회의원(서울 성북 갑),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과 공동으로 9월 15일 오후1시30분에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2.5단계 격상으로 예정장소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줌 웨비나와 유트브로 생중계하였고 연합회 회원조합 및  시민들이 참여해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에 관심을 표명해 주었습니다.

시민참여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이번 토론회는 그린뉴딜과 에너지협동조합의 역할을 주제로 이번 토론회는 한국판 그린뉴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듣고, 정부 정책과 더불어 시민참여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발제로 ▲최우석 단장(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최승국 회장(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이 맡고, ▲윤순진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성권 연구원(녹생에너지전략연구소), ▲이창수 회장(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우석 단장은 재생에너지 3020에너지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보급목표와 추진과제, 성과를 발표하고 최근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승국 회장은 그린뉴딜의 핵심동력은 에너지전환으로 에너지전환에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린뉴딜에서 사라진 시민의 역할을 지적하고 시민참여형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윤순진교수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 에너지협동조합 확대방안 등을 제시하며 협동조합은 에너지전환 행위자로서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지역공동체가 성장하고, 지역 기반 에너지전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서는 윤성권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시장과 제도를 분석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저해요인을 찾고 수용성, 조세제도, 기술적 보완등 해결대안과 공정한 에너지전환의 길을 제안했습니다. 세 번째 이창수 회장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와 협력하여 추진한 경기쿱성공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300만 국민이 참여하는 1,000개협동조합과 300만kW발전소 규모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공공부지제공, 녹색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바탕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의원은 화상 축사에서 “그린뉴딜은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이 대전환을 요구한다”며 “시민들이 에너지협동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지원방향 및 제도를 마련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의원은 "화상회의가 새로운 회의문화로 자리잡는 것 같다"며 "그린뉴딜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시민들의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에 맟춰 정책과 예산을 재정, 개정하도록 할 것이며 신재생에너지 개발 초기부터 지역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고 본회의에 통과 될수 있도록 협력과 지속적으로 좋은 정책을 제안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에 참여한 Green님은 윤순진 교수의 토론발제 의견에 동의하며 100% 국회법 개정과 정부 그린뉴딜 정책에 반영되어야할 최고의 아이디어들이라며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을 통한 기본소득과 정부 2030년 목표를 정책에 탈탄소, 넷제로 목표 명시하고  20%가 아닌 50%이상으로 바꿀것을 제안했습니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도 앞으로 국회와 함께 우리 협동조합이 많은 개선을 해 나가고 협력해야만 기후위기에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것을 밝혔습니다.